참고판례 ①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 ② 헌법재판소 1997. 9. 25. 선고 97헌가4 결정 ③ 헌법재판소 2014. 12. 19. 선고 2013헌다1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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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 완전히 이해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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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로보는 양자역학이 이런느낌이였군 좋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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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더 나은 사상인거처럼 결론부를 만들어놨네.
사실상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충돌은 사상의 차이에 더 가깝고, 우리가 살고있는 실체적인 세상이 자연법의 근간인 자연권에 기초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,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,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던에 근거한 윤리관은 그 이후 실정법으로서 정합성이 없어보이는걸 대변하는게 근례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할텐데. -
둘리가 개씹명작인게 이런 내용이라고 해도 만화 구성 자체에서 오는 재미로 술술넘어가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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